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6		제안일자 : 2020년 11월 17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“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” 기능이 누락되어 그 기능을 추가함.

❍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“간사”로 정정함.

❍ 위원회 중 소위원회가 2개 이상 운영 될 수 있어 소관 국장으로 특정하지 않고,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정정함.

2. 주요내용

❍ 위원회 기능 추가(수정안 제8조)

❍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주체를 수정(수정안 제14조)

❍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수정(수정안 제15조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    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」제8조     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

□ 제14조제5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간사는”으로 한다.

□ 제15조제3항 중 “도시재생국장이 되며”를 “위원 중에 호선하며”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」제8조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∼ ④ (생 략)	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⑤ 간사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소위원회의 운영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소위원회의 운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며,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	③ --------------- 위원 중에 호선하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